자동차 리콜 허점 들어나···소비자 권익 강화해야
소비자 안전과 권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에 허점이 들어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에,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까지 더해져 자동차 업체가 ‘이유도 모른 채’ 리콜하는 경우가 발생, 소비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으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